법령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4다45715 판결
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5.5.1.(991),1741]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민법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|